[이슈큐브] 법무부, 가석방심사위…이재용 가석방 여부 심사<br />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늘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가석방심사위윈회가 이재용 부회장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련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,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오늘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가 광복절에 가석방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.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일단 심사대상에 오른 건 가석방 요건에 충족을 했다는 것입니까?<br /><br /> 가석방 요건을 채우긴 했지만 가석방되기에 적합한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심사하게 될 텐데요. 가석방 심사위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건가요?<br /><br /> 가석방 후에 만약 다른 재판으로 재수감이 된다면 가석방 의미가 좀 떨어질 텐데 이 점도 심사위가 들여다볼까요? 아직 재판 중인 만큼 다른 재판으로 인해 수감될 가능성을 지금 가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만약 가석방을 했는데 또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거죠?<br /><br /> 여론이 미칠 영향도 관심인데요.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%, 반대한다는 의견이 22%를 차지하면서 가석방에 우호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가석방이 되더라도 사면과는 달리 형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당장에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가석방 가능성에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. 재계에선 가석방을 너머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지만, 시민단체에선 "기업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"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.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가석방의 경우엔 경영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만큼 가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차 사면론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? 가석방이 아닌 광복절에 특별사면 가능성은 없을까요?<br /><br /> 가석방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,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을 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